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곽상도/비판 및 논란/아들의 취직 및 퇴직금 논란 (문단 편집) === 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 * 사건번호: 2022고합121, 2022고합122(병합)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준철 부장판사) ||||[youtube(yLGdwt5I4Xs)] || [youtube(fwL7oOrJPH0)] ||||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76949&q|'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곽상도 前의원, 17일 첫 재판]]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77229&q|'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곽상도 前의원, 첫 재판서 "혐의 부인"]] 4월 13일 첫 공판기일에 직접 공소장을 짚어 가며 공소사실을 부인했고, 함께 재판을 받는 김만배와 남욱도 곽상도의 주장이 맞다고 진술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63186|#]] 다만, 김만배에게 청탁을 받은 사실 자체는 시인한 것으로 보이며, 2014년 12월 초기 대장동 개발사업으로 수사를 받게 된 남욱, 정영학이 자신의 법률상담소로 찾아와 수차례 법률상담을 해 주었고, 2018년에 자신이 국회의원 당선된 후 남욱, 정영학, 김만배와 함께 식사를 한 적이 있음을 밝혔다. 자신은 대장동과 전혀 무관하다는 당초 변명과 달리, 곽상도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일당들과 상의를 한 것은 사실임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그러나 곽상도는 하나금융지주 측과 접촉했다는 사실만큼은 부인하고 있고, 구체적인 청탁 내용도 밝혀지지 않고 있다. [[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2057795|#]] 재판과정에서 추가로, 곽병채가 '''법인카드로 5100만원을 사용하고 회사에서 5억원을 빌리는 '''등 혜택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만배는 법인카드를 “필요한 직원에겐 제공했다”면서도 '''평직원은 병채씨 한 사람'''이라고 답했다. 또 곽병채는 입사 때부터 출퇴근용으로 법인차량 아반떼를 제공받았는데, 김만배는 “싫다는 사람 빼고 다 제공했다”고 하면서도 역시나 '''평직원은 곽병채 하나'''였음을 인정했다. 또 화천대유는 곽병채에게 사택 전세보증금 4억원을 제공하고, 이후 2021년에는 5억원을 빌려줬다. '전문성 없는 곽병채를 입사시켜 이렇게 혜택을 제공할 이유가 있는지' 검찰이 묻자 김만배는 “많은 혜택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복리후생과 업무효율 차원에서 제공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만배는 화천대유가 초기 감정평가 보상업무를 시작할 때 곽병채가 관련 자료를 컴퓨터로 뽑는 작업 등 보조업무를 했으나 나중에는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는 주요 업무를 맡았다고 주장했다. 곽병채의 업무성과가 뛰어나 고액의 성과급을 지급했다는 취지다. 그러나 그의 업무를 지휘한 책임자인 상사조차 병채의 10분의 1 수준인 5억원의 상여금을 받는 데에 그쳤다고. 한편, 2022년 5월 11일 곽상도를 상대로 하는 뇌물혐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선 정영학 회계사는 아들 곽병채의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50억은 곽상도가 하나은행 컨소시엄을 막아주는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고 증언했다. [[https://www.msn.com/ko-kr/news/national/%EA%B3%BD%EC%83%81%EB%8F%84-50%EC%96%B5%EC%9D%80-%EB%AC%B8%EC%A0%9C-%ED%95%B4%EA%B2%B0%ED%95%B4%EC%A4%80-%EB%8C%80%EA%B0%80-%ED%8F%AD%EB%A1%9C-%EC%82%AC%EC%97%85-%EA%B3%84%ED%9A%8D%EB%8F%84-%EC%84%A4%EB%AA%85%ED%96%88%EB%8B%A4/ar-AAX9o1W?ocid=msedgdhp&pc=U531&cvid=fd0895711e884830b8ec246a4b3e1b79|#]] 2015년 정영학 회계사는 김만배의 지시로 당시 민정수석을 지내고 나왔던 곽상도를 찾아가 대장동 사업계획을 보고했으며, 이 과정에서 곽상도는 사업계획서를 읽고는 친절하게(?) 오탈자도 교정해주겠다고 나섰다고 한다. 이러한 추가증언 등 대장동 사업과 관련하여 곽상도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증거들이 속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7월 20일 직전 공판에서도 병채씨는 증인으로 출석해 ‘50억 퇴직금 수령 사실’에 대해서는 아내에게도, 부모님에게도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로또 당첨금보다도 큰 돈”인데 왜 부모님 등 가족에게 알리지 않았는지를 묻는 검사의 질문에 당시 그는 “말씀드려야지라는 생각 자체를 못 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월급 액수조차 아버지한테 말한 적이 없는데 성과급을 말할 이유도 없다”고 했다. 7월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준철) 심리로 열린 곽 전 의원의 뇌물 수수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곽병채는 "'''증인의 짧은 생각에 상속시 불이익을 받을까봐 퇴직금 수령 사실을 숨겼다는 것이냐'''”는 변호인 질문에도 재차 “'''네. 맞습니다'''”라고 답했다. 병채씨는 모친 유산 상속 과정에서 “곽 전 의원은 200~300만원 정도를, 누나와 자신은 모친이 남긴 예금 일부와 부동산을 일대일 비율로 분할 받았다”라고 했다. [[https://news.v.daum.net/v/20220727184255599|#]] 그리고 이날 보석 심문을 마치기 전 진술기회를 얻은 곽상도는 "공소장이 날조라는 생각밖에 안 든다"며 "제3자들끼리 이야기를 얘기를 주고 받았다는 (정영학 회계사) 녹취록 외엔 알선수재에 관한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개소리|저로선 (국회의원 시절) 문재인 정부하고 계속 다툰 일 때문에 못이 박혀있어 그렇게 됐다고 생각한다]]'''"며 "구치소에서 여러 생각을 하는데 자기가 한 일 하나도 없이 174일 구속된 심정이 피 토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했다. 곽상도의 변호인 역시 "지금까지 진행된 증거조사를 통해 이미 검찰 주장은 증거 없는 의혹 제기뿐이라는 점이 충분히 밝혀진 것으로 사료된다"며 "일관되지 않은 정 회계사의 진술은 전혀 신빙성이 없다"고 변론했다. 그리고 "(곽 전 의원이) 억울하게 장기간 수감했고, 구속기간 내 재판을 마치기 힘들다"며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남은 공판 과정에서 불구속 재판을 받으며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검찰 측은 "필요적 보석 예외사유 중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법정형이 징역 10년 이상"이라면서 "아직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관계자와 중요 참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이 시작되지 않았다"며 곽 전 의원의 보석이 허가될 경우 증거인멸 가능성을 언급하며 맞섰다. [[https://news.v.daum.net/v/20220727192859687|#]] 9월 21일, 곽상도 아들의 진단서를 처리한 사람이 증인으로 나와 진단서 상으론 심각한 병이 아니었다고 밝힌 뒤 "개인 프라이버시 때문에 숨기고 있다고 생각했다"라고 말했다. 해당 진단서에는 '''[[이석증]]과 [[호산구]]성 기관지염'''이 적혀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그는 50억 성과급이 지급될 때까지 곽병채의 정확한 병명을 못 들었다고 증언했으며, 화천대유가 곽상도의 아들에게 퇴직금을 주기 위해 계약서를 작성할 당시까지도 관련 서류(업무실적 보고서)를 준비하지 않았고, 한 달이나 뒤에 마련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내부적으로 곽 전 의원 아들에게 50억 원을 지급하기로 일찌감치 결정한 것 아니었냐는 게 검찰 주장이다. [[https://n.news.naver.com/mnews/ranking/article/079/0003687833?ntype=RANKING|#]] 11월 30일 검찰은 곽상도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7/0001706205?sid=102|#]]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